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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minal case

형사사건변호

형사사건이란?

1. 형사사건
형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체포/구속 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각종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2. 형사사건의 종류

  •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손괴죄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기죄는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 이득의 3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기금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량이 무겁습니다.
  • 마약범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는 단순 호기심에 1회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 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대응 및 접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범죄
    금융범죄는 일반적인 대출사기, 보험사기를 비롯하여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포통장, 가상화폐사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신종금융범죄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형사사건 유형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경찰의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중요성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이 중요한 형사사건을
혼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형사사건은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한 만큼 사건의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형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 합의 노하우 등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형사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