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통하여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 형법에는 강제추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발생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성폭행과는 달리 성추행은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는 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인 경우에는 목격자, CCTV 등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는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는데,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불리한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8조(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범죄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7조 제3항
범죄구성요건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