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강간 사건을 의미하고 있으며,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이 포함됩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해지는 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유죄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성범죄 유형입니다.

강간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범죄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의2 (유사강간)
범죄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상해 · 치상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 · 치상)
범죄구성요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양형기준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5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양형기준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6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범죄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범죄구성요건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범죄구성요건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