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강간 사건을 의미하고 있으며,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이 포함됩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해지는 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유죄판결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성범죄 유형입니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범죄성립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범죄성립요건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범죄성립요건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범죄성립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양형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양형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범죄성립요건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