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도촬) 범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최근 급증하면서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등 디지털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 복원이 가능하며,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다는 점에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단순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의 구속 및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촬영기기 및 저장장치를 압수 · 수색 등을 하여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 ·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의 촬영의도, 촬영거리 및 각도, 촬영 당시 상황, 촬영 기간 및 횟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