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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등록일 : 관리자 조회수 : 1,663

  • ◎ 대법원 재판예규 제 1694호 



     

     

    성범죄자의 취업제 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8-1) 제정예규



      

     1. 제정이유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5352호) 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면서,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부칙 제4조). 


    이에 취업제한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의 접 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변경신청 (기간변경,면제)사건의 사건부 호를 정함( 제2 조)


        나. 취업제한 변경신청( 기간변경, 면제) 사건의 신청방법, 사건번호부여, 배당, 전산입력, 서류편철, 기록표지 등 접수방법을 정함(제3조, 제4조)


        다. 취업제한변경신청 ( 기간변경, 면제) 사건의 결정, 결정의 고지, 송달, 항고절차 및 결정 확정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결정문 등본과  확정증명서 송달에 대하여 정함( 제5 조, 제6조)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법원 최근법령정보 http://www.scourt.go.kr/portal/cboard/rlaw/RLaw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Option=&seqnum=7C6C89E34649A137492582BE00238D93&gubun=300&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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