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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준강간, 준강간죄등록일 : 관리자 조회수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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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준강간

    사건내용: 만취하여 저항 불능 상태인 여성을 간음한 사례.
    피고인은 행정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6. 9. 15.경부터 2009.경까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박○○(여, 31세)은 2007. 7.경 ○○면사무소에 발령받아 약 1년 6개월동안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여 서로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이 평소 연인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아닌 단순한 직장동료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이며 ○○회 회원인 ○혜○과 서로 친하게 지냈으며, 위 ○○면사무소에 근무한 인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8명이 ○○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1년에 친목모임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출산 후 복직하여 이를 계기로 친목모임을 갖기로 하였고,  2012. 2. 28. 19:30경 O식당에서 회원 4명이 참석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소주와 맥주를시켜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임신과 출산 및 모유수유 등으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다가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위 식당을 나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를 시키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가 바닥에 구토를 하여 다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나머지 세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23:00경이 지나 노래방을 나왔다.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도록 부탁하고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던 도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약 5분 거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결요지: 
    -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된 것을 기회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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