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Notice

공지사항

  •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죄등록일 : 관리자 조회수 : 445

  •  


    사건: 특수강간 (2007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전)

     

    사건내용:  음료수에 탄 수면제를 몰래 먹여 여성이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간음한 사례.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술 자리에서 피해자 몰래 음료수에 수면제를 으깨어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의식장애상태를 초래케 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시 일부 동의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변명을 부정하고 나아가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고인들이 음료수에 투여한 수면제의 약효로 인해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더라도 의식이 어렴풋한 이른바 비몽사몽의 상태에 빠져 성관계의 의미와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한 후 성관계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죄로 처벌한 사례

     
    법원의판단:
    피해자의 인지 없이 수면제를 몰래먹이는 방법으로 간음을 한 경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여러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검토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특수강간 유죄로 인정한다.

     
    처벌내용: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