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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등록일 : 관리자 조회수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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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준강제추행


    사건내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20대 남성의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한 사안.

    1. 피고인은 00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사실을 알게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면서, “칼로찌른다, 옥상으로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결요지:

    1. 수면상태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범행을 추궁하자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에 해당된다.

    2. 다만,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시사항: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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