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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등록일 : 관리자 조회수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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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강제추행

     

    사건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하러 갔다가 여성상담사를 강제추행한 사례. 

     피고인은 2014. 8. 27. 13:05경 B센터 상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로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혼은 언제하냐, 아깝다”는 등의 말을 한 후 상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낙아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볼을 비빈 후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결요지:

     자신의 알코올중독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에게 술을 먹고 찾아가 추행을 한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오히려 피고인이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특별감경사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판시사항: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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