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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등록일 : 관리자 조회수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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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절도강간, 강간등치상 등.

     

    사건내용: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절도한 사례.

    피고인은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일반 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집안에 침입한 다음 여자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흉기로 위협 한 후,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죄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A(여, 41세)의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 칼을 들었다. 일어나라" 라고 위협하였다. 피해자를 깨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못 보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순금 목걸이를 강취하고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하였다.

    이후에도 3년여에 걸쳐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 한 후 금품을 강취했다.

     

    판결요지: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구미 발바리' 사건으로서 사전에 범행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20여 회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거 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 뿐만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을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와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판시사항: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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