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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군인등강제추행 - 항소심 무죄등록일 : 2017-02-15 조회수 : 2,266
  • 불기소이유통지서-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의뢰인은 군대에서 복무중인 장교로서, 2015. 6월경 동성 사병과 함께 외박을 나와 함께 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음주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제외한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서로 간 비밀로 간직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병은 부대에 복귀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군인등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1. 의뢰인은 최초 타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이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어, 이후 1심에서 징역 16, 집행유예 3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에서는 이러한 1심 판결이 과경하다며 항소까지 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이는 너무 과중하다며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1심에서 받은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 및 검찰의 항소에 대해 적극 변호를 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JY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을 수사단계 초기부터 검토를 하고, 또한 1심 공판에 있어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3. 특히 JY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 있어 상호간 호감을 가지고 스킨쉽을 했었던 부분 및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였고, 또한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으로 높여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4.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그동안 오해를 받으며 반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왔던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로써 다시 군인으로써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통해 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수사단계 혹은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일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건 역시 당시에는 상호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스킨쉽 등을 하였으나, 추후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였으며, 특히나 위와 같은 사건에 있어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라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나, 늦게나마 JY법률사무소 의뢰하여 2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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