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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공사례]주거침입준강제추행-감형등록일 : 2017-04-17 조회수 : 1,402
  • 판결문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펜션에 놀러갔다가 옆방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 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 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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