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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강간 - 무죄, 정보통신망침해등/협박/폭행 -집행유예등록일 : 2017-08-18 조회수 : 1,994

  • 주거침입강간, 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폭행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나 의뢰인이 사귀는 동안 강간, 폭행, 협박을 하고 헤어진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하고, 성적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 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 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

    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죄 사건 해결방안 :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한 점,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주거침임강간 및 강간은 무죄가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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