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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준강간 - 국민참여재판 무죄등록일 : 2018-10-11 조회수 : 3,998
  • 판결문 - 준강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친구구로부터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는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추후 경찰조사를 받던 도중에야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매우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대응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도 사건 당일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도저히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을 다수 발견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점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였고, 이후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 그리고 최종 <무죄>의 선고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자신의 억울함 상황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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