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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여-교육조건부기소유예등록일 : 2019-03-25 조회수 : 393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는 초범일 경우라고 할지라도 거의 예외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여성과 시간을 보내던 중 순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다소 음주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틈타 피해자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신고로 제지되었고, 이후 신고로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차근차근 의뢰인과 사건을 정리해나가며, 의뢰인의 잘못을 짚어주었고, 의뢰인도 다시 한 번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여성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 및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한 끝에 교육조건부의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도 의뢰인의 계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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