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제추행-혐의없음등록일 : 2019-03-25 조회수 : 523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요지는, 상대 남성이 동성인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은 동성인 의뢰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얼마간의 합의금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살짝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에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증거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짓말탐지기조사 및 대질조사까지 진행되었고, 또한 동시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진술들을 반박할 정황 및 증거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오랜시간이 지나서여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본인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상대남성에 대하여 무고의 혐의로 고소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처럼 억울한 사건으로 휘말렸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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