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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매매-무죄등록일 : 2019-04-01 조회수 : 237
  • 판결문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와의 회식을 하게 되면서 소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정상적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까지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어떠한 영문에서 본인이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성매매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되지 않고 기소까지 되었고, 결국 본 변호인은 재판준비까지 하며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며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초기 대응을 조금만 늦게 했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갈 뻔 하였습니다.

    어떠한 성범죄라도 억울하게 입건이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설령 재판단계까지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무죄 등 선고를 받기 위해서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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