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간-혐의없음등록일 : 2019-04-08 조회수 : 163
  •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직장 동료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입니다. 그러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 당일에 이르러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왜 고소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의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그토록 친했던 동료인 상대방 여성이 자신을 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터무니없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차근차근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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