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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등록일 : 2019-04-30 조회수 : 1,155
  • 판결문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갖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의뢰인의 주도하에 이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안 좋게 결별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은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의뢰인 몰래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인도 사건 당일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도저히 자신이 상대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상대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여성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발견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사실에 대해 <무죄>의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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