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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아청법 성매매 - 아청법 혐의없음, 성매매 기소유예등록일 : 2019-06-18 조회수 : 1,027
  • 불기소이유통지서-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서, 가정과 회사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당일 즈음하여 한 여성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상대 여성과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이 성매매로 검거 되면서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죄명은 단순 성매수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놀라 본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즉시 의뢰하였고,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매)처벌의 양형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었다는 증거 및 정황들을 찾아 낼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단순 성매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에 대한 범의는 부인하며 사건을 진행시키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서 진심어린 반성의 뜻과 초범이라는 점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성실한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이 번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 호기심으로 자신이 이루어 온 모든 것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었으며, 다시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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