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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제추행-무죄등록일 : 2019-07-03 조회수 : 1,096
  • ■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친해져 해당 여성과 함께 클럽을 나와 근방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텔로 올라갔으며, 객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스킨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모텔을 나서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모텔 비용 등 정산을 요구하자 모텔을 나가자마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을 뿐인데 이 같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있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고,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하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정황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 및 여러 추가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공판기일에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는 점, 스스로 스킨쉽을 한 점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 한 결과,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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