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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간상해 - 무죄등록일 : 2019-07-18 조회수 : 1,057
  • 판결문 - 강간상해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이른바 헌팅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일행은 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나누어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의뢰인의 지인이 여성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여성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는 줄로만 알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지인이 계속 돌아오지 않자 직접 지인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강간상해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상해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 및 정황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단계까지 빠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한 증거에 입각하여 주장한 끝에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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