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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 무죄등록일 : 2019-07-18 조회수 : 1,266
  • 판결문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사건내용 :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덜 성숙한 단계의 아이들로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청소년들에게 위계 등을 사용하여 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특별법으로 규정해 놓고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을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었는데, 한 아이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아청법) 양형기준 :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강제추행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밝혀줄 증거 및 정황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던 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초기 대응을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단계까지 회부되었는데, 본 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 변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막연히 부인만 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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