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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등록일 : 2019-10-21 조회수 : 100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 내용 :

    소년범은 성인에 비해 다소 참작사유가 많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절묘하게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역시 이른바 소년범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해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호기심을 다소 잘못된 형태로 발현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다른 친구들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인지 계도시켜주는 한편 의뢰인이 소년범에 해당함에 착안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를 잊지 않고, 사회에 더욱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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