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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제추행-기소유예등록일 : 2019-10-21 조회수 : 138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이 사건 의뢰인은 살면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했던 탓인지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도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몰라하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고, 본 법률사무소 역시 다시 한 번 의뢰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에 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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