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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간등-혐의없음등록일 : 2019-10-28 조회수 : 85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등

    강간등 사건내용 :

    남녀 간에 교제를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남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행동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사이일지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 역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들로,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진심으로 아끼며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채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등의 해결방안 :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 당일의 전후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았으며, 결국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하나하나 탄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기는 하였지만, 남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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