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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간등-혐의없음등록일 : 2019-11-04 조회수 : 59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등

    강간등 사건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한 때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결별 후 친구관계로 지내던 사이입니다. 한편 이들은 사건 당일에 이르러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 애틋한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며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고, 상호 동의하에 해당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성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다음 날 돌연 의뢰인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등의 해결방안 :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하나하나 탄핵해 나가기 시작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으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신고 내지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빠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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