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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매매-혐의없음등록일 : 2020-01-13 조회수 : 497
  •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하다가 피곤하여 마사지를 받으로 로드 마사지샾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던중 들이닥친 경찰관에게 성매매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은 마사지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관에게 고지 할 것을 안내하고 당사무실 소속 변호사가 해당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당시 상황을 청취한 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이후 마사지 샾에 들어갈 당시부터 마사지를 받았던 과정과 현행범 체포까지의 각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무죄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춯하였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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