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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준강간등-혐의없음등록일 : 2020-03-02 조회수 : 513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등

    준강간등 사건 내용 :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하기로 하였지만, 피해자는 며칠 후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내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편으로 너무 황당하였지만, 덜컥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간등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7조의2(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및 제298(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그릇된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며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했고, 기타 증거자료들을 제출한 끝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고, 향후 사소한 이유로도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혀 있지도 않았던 일로 신고 내지 고소를 당하더라도 홀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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