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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간-무죄등록일 : 2020-03-02 조회수 : 676
  • 판결문 강간

    강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 여성과 본인의 거주지에서 평소와 다르지 않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결별을 하게 되자, 이를 가지고 강간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상대 여성을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알지 못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의 해결방안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는 어떠한 형태로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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