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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매매-선고유예등록일 : 2020-03-16 조회수 : 90
  • 판결문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매매 처벌에 대한 입장차가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성매매라는 범죄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에 호기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성매매라는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었는데,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도중에조차도, 별도의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일깨워 주는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가까스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고, 현재 의뢰인은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절실히 깨닫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본인의 판단으로 홀로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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