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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특수공무집행방해-벌금형등록일 : 2020-03-16 조회수 : 45
  • 판결문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내용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분이셨는데, 사건 당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말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

    144(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 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검찰 측의 징역 구형과는 다르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볍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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