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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등록일 : 2020-03-23 조회수 : 83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진료차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병원 관계자인 피해자와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닿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를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했고, 즉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증거자료들을 계속하여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일체의 동종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혹시라도 사실과는 다르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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