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교육조건부기소유예등록일 : 2020-03-23 조회수 : 330
  •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일하던 회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 :

    11(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이 사건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과. 다시는 일체의 동종 범죄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