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무고-혐의없음등록일 : 2020-05-19 조회수 : 211
  • 불이소이유통지서 무고

    무고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해당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를 거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무고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코 무고의 고의는 없었지만,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너무나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무고죄의 양형기준 :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무고를 할 의도는 없었음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무고의 위험성이 있는 사건들은, 고소단계 이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가사 홀로 고소를 진행하다가 무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이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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