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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유사강간-혐의없음등록일 : 2020-05-25 조회수 : 212
  • 불기소이유통지서 - 유사강간

    유사강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상호 간 스킵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강간 의 양형기준 :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유사강간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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