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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사기-혐의없음등록일 : 2020-06-01 조회수 : 209
  • 불이소이유통지서 사기

    사기죄 사건내용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분으로, 어떠한 사기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사기 피해금액으로 주장한 금원이 너무 고액이다 보니,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양형기준 :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증거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동종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더욱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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