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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특수폭행-혐의없음등록일 : 2020-06-08 조회수 : 137
  • 불이소이유통지서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호 시비가 발생하였고, 흥분하여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 등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 :

    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는 제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죄의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동종의 범죄에는 어떠한 형태에도 연루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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