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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보험사기-혐의없음등록일 : 2020-06-08 조회수 : 161
  • 불이소이유통지서 보험사기

    보험사기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운전을 하며 돌아가던 도중에 전방에서 역주행 하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고로 인하여 각 보험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보험사기를 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에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한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의 양형기준 :

    8(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증거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향후 어떤 형태로든 사소한 범죄에조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 시 항상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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