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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장애인유사성행위-혐의없음등록일 : 2020-06-15 조회수 : 158
  • 불이소이유통지서 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호기심에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다가,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상대 여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윽고 상대 여성에게 만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제안에 선뜻 응했고, 그리하여 이 사건 당사자들은 같은 날 저녁 약속 장소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주고받았으며 이후 모텔로 향하여 유사성행위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며칠 후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데다가 상대 여성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크게 당황하여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장애인유사성행위 양형기준 :

    6(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장애인유사성행위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 등을 통하여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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