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간등-혐의없음등록일 : 2020-06-15 조회수 : 267
  • 불기소이유통지서 - 준강간등

    준강간등 사건 내용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연인 사이였으나, 서로의 오해로 인하여 의뢰인은 강간 및 준강간사건으로 연루가 되었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본인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 빠져들었고,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깨어난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 돌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간등 의 양형기준 :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준강간등 사건 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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