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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도주치상-혐의없음등록일 : 2020-06-30 조회수 : 187
  • 불이소이유통지서 도주치상

    도주치상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확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그대로 가던 길을 가기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그리하여 의뢰인은 도주치상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주치상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줄 증거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동종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 시 더욱 조심할 것이라 다짐하였으,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이 재차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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