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혐의없음 (무혐의)등록일 : 2020-09-16 조회수 : 229

  •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보던 중,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대화하며 대금을 송금하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물 소지죄 건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 :

    11(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었으며, 이후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계속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다시는 일체의 동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행동에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