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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무죄등록일 : 2020-09-17 조회수 : 361

  • 불기소이유통지서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대화하며 대금을 송금하고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판매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따라 송금 내역이 남아 있던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아청법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양형기준 :

    11(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 소지죄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건 및 기소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을 소지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의 부실 및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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