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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제추행죄 - 무죄등록일 : 2020-09-22 조회수 : 196
  • 판결문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내용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교모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모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대화가 잘 통하게 되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이 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은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또 다른 목적으로 해당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크다고 느꼈고, 이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과 같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히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올바른 방향성 잡아, 사건을 보다 신속히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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