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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죄 - 혐의없음(무혐의)등록일 : 2020-09-24 조회수 : 23

  • 불기소이유통지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내용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이용당해 중국인에게 가상화폐로 보이스피싱범죄 사기 피해금을 계좌이체 해주게 되었고, 이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수사기관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사건의 억울한 점을 토로하며 본 <JY 법률사무소>로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양형기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3(금융실명거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벌칙)

    3조제3항 또는 제4, 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중국인에게 이체를 한 것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피력해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범죄에 연루되게 된다면 당혹스럽고 어떻게 발빠르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이와 같이 전문 지식을 가지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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