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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강간죄 - 혐의없음(무혐의)등록일 : 2020-09-25 조회수 : 50

  • 불기소이유통지서 강간죄

    강간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약점을 잡고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안으로 강간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간죄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고소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이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였던 점, 당시 만난 경위 등 고소인의 주장에 많은 모순점이 있는 것을 부각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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