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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혐의없음(무혐의)등록일 : 2020-09-25 조회수 : 60

  • 불기소이유통지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

     

    의뢰인이 파일 공유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파일 여러개를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사용자들에게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고 인지 수사된 사안으로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던 의뢰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토렌트를 사용하여 영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을 받은 후 즉시 삭제한 점, 고의를 가지고 위 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에 제목만 보고 다운을 받았고 이를 배포 목적으로 토렌트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한 끝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를 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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