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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죄, 장애인간음죄 - 혐의없음(무혐의)등록일 : 2020-09-28 조회수 : 57

  • 불기소이유통지서 -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죄, 장애인간음죄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 장애인간음 사건 내용 :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에서 처음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한 관계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나빠졌고, 이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을 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까지 인지하게 되어, ‘장애인간음등라는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죄, 장애인간음죄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아청물)제작·배포, 장애인간음 사건 해결방안 :

    이번 성공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러 증거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간음행위 및 음란물 제작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과는 다른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게 되었을 때, 혼자 조사받고 진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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